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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기 힘든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결국 다른 나라로 가야... 모두 아는 사실이므로 개요니 요약이니 이런 것은 건너뛰고 바로 결론만 말하려 한다.     장사 잘 된다고 매출액 비율대로 임대료 내라고 하는 공공기관은 누굴 위해 있나요. 집은 임차인 보호한다고 4년으로, 상가는 10년으로 늘리더니, 장사 좀 된다고 임대료를 400% 올려 받으려는 심보는? 다른 점포와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비율로 임대료를 맞춰야 한다며 장사 안 되는 다른 점포 사장님 염장을 지르는 기관?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하니, 순이익을 까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누굴 위한 의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근로시간 줄여서 일 말리는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 노년에 월세라도 받으려고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샀는데, 집 많이 가졌다고 세금을 왕창 내라는 나라 기업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도.. 2024. 6. 4.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 추급권은? 1편에서는 전문가들이 언급한 미술진흥법의 문제점 몇 개를 열거하였다. 2편에서는 미술진흥법을 살펴보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담은 내용과 추급권이라는 것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여러 전문가의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하다. 사실 진흥법을 만들어 미술을 진흥된다면 누가 딴지 거는 소리를 낼까?    월간미술 3월호에서 미술진흥법을 정리해 제시한 글을 다시 요약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명무실한.. 2024. 6. 3.
미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본 미술진흥법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1)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4년 5월 3일 입법예고되었다.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이 23년 7월 25일 공포, 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은 이미 통과되어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 이에 미술진흥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과 타 법령과 비교하여 미술진흥법 시행령도 살펴보려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정 이유를 놓고 지적하는 점제정이유는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 2024. 5. 31.
성북동 길 끝자락에 있는 갤러리 함에서 만난 작품들 짧은 생명주기를 가진 갤러리에서 비교적 좋은 전시를 한다고 알려진 갤러리 함을 방문했다가 만난 작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3월부터 진행되는 전시 '귀머거리 공화국'(Deaf Republic) 연장 중이었다. 다소 생소한 작가들 작품도 있었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다.  경제성을 생각한 듯 리플릿은 A4용지에 프린트한 것이 다이다. 출력물로 대신한 것은 어쩌면 요즘 읽기 싫어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리라. 한글 절반, 영문 절반, 그리고 작품위치를 표시한 출력물도 있었는데 한글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국 작가가 없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알고 보니 내가 관심이 간 작가는 한국인, 한국 국적으로 가진 미국인이었다. 한국인 피가 흘러서 인지도...   먼저 마이크 리.. 2024. 5. 30.
재개관한 간송미술관 아주 불편한 예약하기와 출품작 논란이라는 의견에 관하여 간송미술관이 보화각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을 열고 있다. 예전부터 여러 이유로 관람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 홈페이지에는 '전시준비중'이다.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어떤 작품이 출품되었는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어느 신문에서는 출품작이 논란이 일 것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천성이 게을러 남들이 쓴 글과 사진으로 눈동냥하고 있다. 예약하기 쉽지 않아서. 전시가 보름 남았으니 가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예약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전시정보는 아래와 같다.  장소         간송미술관 기간         2024. 05. 01 ~ 2024. 06. 16 관람시간  60분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가격        전시관람은 무료                도록 + 전시 입장권 패키지 22,500원 예약은 인..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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