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1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정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를 개정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시에는 문체부 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지방자체단체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립미술관이 제대로 설립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1.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무엇인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제3장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2조의 2(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미술관 설립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 2024.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