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2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 추급권은? 1편에서는 전문가들이 언급한 미술진흥법의 문제점 몇 개를 열거하였다. 2편에서는 미술진흥법을 살펴보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담은 내용과 추급권이라는 것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여러 전문가의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하다. 사실 진흥법을 만들어 미술을 진흥된다면 누가 딴지 거는 소리를 낼까? 월간미술 3월호에서 미술진흥법을 정리해 제시한 글을 다시 요약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명무실한.. 2024. 6. 3. 미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본 미술진흥법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1)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4년 5월 3일 입법예고되었다.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이 23년 7월 25일 공포, 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은 이미 통과되어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 이에 미술진흥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과 타 법령과 비교하여 미술진흥법 시행령도 살펴보려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정 이유를 놓고 지적하는 점제정이유는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 2024.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