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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전공의 사직서가 쏘아 올린 갈 곳 없는 환자들

by !))*!))* 2024. 2. 24.

의사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왜 매번 반대할까!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적 참견시점으로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려 한다. 인터넷 유튜브나 블로그에 의사 혹은 이와 관계된 듯한 분들의 글을 여러 편을 읽으며 드는 생각을 정리한다.

 

 

 

그분들이 하는 주장과 논리는 대부분 이해가 간다.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전공의라는 의사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몰랐을 것이다. 그것도 전교에서 1, 2등 하던 이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이들이 전공의 과정을 밟으며 받는 월급이 최저 임금이라니...

 

또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당 88시간을 근무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의 근로자보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더 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한다니, 몸이 견디어 내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전공의(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전공의라고 한다)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은 의료체계가 잘못되었으며 특히 의료수가 체계도 제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이들도 전공의들이 하는 주장을 귀담아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보면, 병원을 대표하는 여러 곳과 수차례 협의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의사의 수가 모자라니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런 것을 몰랐다면 병원을 대표하는 곳에서 제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허위로 자료를 배포한 것이 된다. 어느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100% 믿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와 협조 혹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적어도 공무원은 그렇게 일은 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대개 열심히는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들이 하는 주장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의대생들이 레지던트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전공의가 주장하는 일들은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발표가 19년 전에 있었을 때도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번이 4번째인데 그전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이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사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즉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도 처우 개선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가? 임금에 대한 권리 혹은 인권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 나라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들은 적은 없다.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지금 어떤 세상인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세상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자신의 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똑똑한 전공의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또 법으로 의사들은 집단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9천 명이나 되는 전공의들이. 이것도 전공의들은 협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공무원은 없으며, 더욱이 일반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파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의료 재난, 위기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파업을 재난이라고 대체용어를 쓴다고 해도 파업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재 병원의 사정과 내용은 파업하고 뭐가 다를까?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병원이 파업이 아니고, 사직서 제출한 사태 때문이라고? 이건 아니다.   

 

왜 전공의와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온 의료계가 똘똘뭉쳐 목소리 높이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까?

 

개인적 참견시점으로 한마디 말하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재단하고 싶다. 자신들의 세상을 남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욕망은 틀리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잘못된 욕망이라고 폄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소명은 바라지도 않는다. 평소에 오직 환자를 위한다는 자신들이 한 말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평소에 입에 달고 살던 자신의 말을  망각의 늪에 던지고 있는 이들 때문에 서글픈 한국이 된다.   

 

의사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왜 매번 반대할까!

 

의사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왜 매번 반대할까!

2월 20일 밤 10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8816명이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표했다. 이는 10명 중 7명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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