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1 미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본 미술진흥법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1)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4년 5월 3일 입법예고되었다.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이 23년 7월 25일 공포, 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은 이미 통과되어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 이에 미술진흥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과 타 법령과 비교하여 미술진흥법 시행령도 살펴보려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정 이유를 놓고 지적하는 점제정이유는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 2024. 5. 31. 이전 1 다음
